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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9장 시정명령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1.27][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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