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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9장 시정명령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0.11.15, 2011.11.1>

1. 공제조합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본조신설 2007.12.2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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