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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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벌칙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