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0 (Registration Standards for Construction Businesses)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hich위치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기술능력

1.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Capital캐퍼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시설 및 장비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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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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