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20-2 (Closure of Construction Businesses)
①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who has registered a construction business under Article 9 and intends to close the business shall file a report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 a report of business closur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and give public notice of that fac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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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