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is이즈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ordered오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guarantees게^r런티즈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also올소 guarantee게^r런티 to투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o투 guarantee게^r런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can캔 take테이크 out아웃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mall-scale스몰-스케일 work,워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perform,퍼^f폼 and앤드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f이^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demand,디맨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4)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uspends서스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guaranteeing게^r런티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