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but벗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어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warded어워디드 and앤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at왓 was워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어 written^r리튼 reply^r리플라이 stating스테이팅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or오 denies디나이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send센드 a어 reply^r리플라이 within위^ð딘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s애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ply^r리플라이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calamity.컬래머티

③ 제1항의 통지에는 수급인이, 제2항의 회신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do두 so소우 to투 the^ð더 reply^r리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하도급계약의 추정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은 "하도급"으로 각각 본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sumption프^r리점프션 of어^v브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ontractor",칸트^r랙터 "contractor"칸트^r랙터 as애즈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⑤ 제1항의 통지 및 제2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ply^r리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6)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