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6-2 (Written Confirmation of Additional or Changed Work)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추가ㆍ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Where a contractor requests a subcontractor to perform work not included in the itemized statement of the original subcontract due to a design change or other rea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ditional or changed work"), the contractor shall make the request to the subcontractor in writing, stating matters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additional or changed work, such as its details, amount and period. In such cases, the contractor may obtain written confirmation from the project owner if necessary.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요구 및 발주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written request and confirmation by the project owner,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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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