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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6-2 (Written Confirmation of Additional or Changed Work)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추가ㆍ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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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요구 및 발주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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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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