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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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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60 (Acquisition of Equity Shares by Mutual Aid Associations)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of어v브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member멤버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출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ducer러두스 its잇츠 invested인v베스티드 capital;캐퍼틀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force엔f포스 a어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it잇 holds호울즈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questsr리퀘스츠 it잇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in인 order오더 to투 recoverr리커v버 his히즈 or오 her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4.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member멤버 withdrew;위θ스드r루

5. 준비금의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5. Where웨어 fractionalf프r랙셔늘 shares셰어즈 arise어r라이즈 when웬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invested인v베스티드 capital.캐퍼틀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Upon어판 acquiring어콰이r링 an앤 equity에쿼티 share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invested인v베스티드 capital캐퍼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잇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may메이 reducer러두스 invested인v베스티드 capital캐퍼틀 forf포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thatð댓 are아 not낫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A어 member's멤버즈 equity에쿼티 share셰어 may메이 not낫 be비 pledged,플레지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debts뎃츠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앤 equity에쿼티 share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ay페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member.멤버

⑤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앤 equity에쿼티 share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liquidation리퀴데이션 money머니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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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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