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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61 (Guarantees Based on Credit)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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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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