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채권자 및 보증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57조의2에 따른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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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이 보증채권자 또는 보증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건전한 보증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 Where웨어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tain컨테인 terms텀즈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guarantee게^r런티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guarantee게^r런티 debtors,데터즈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order오더 in인 guarantee게^r런티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③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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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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