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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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tower타워 crane크^r레인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ower타워 crane크^r레인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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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4)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and앤드 this^ð디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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