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78-3 (Mediation Procedures Closed to the Public)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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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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