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78 (Effect of Mediation)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Upon preparing a mediation proposal, the Committee shall present it to each party without delay.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 party that has received a mediation proposal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Committee whether it accepts the proposal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it was presented.
③ 당사자가 제77조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3) Where the parties reach an agreement on settlement of the dispute under Article 77 or accept the mediation proposal under paragraph (1), the Committee shall immediately prepare a mediation document, and the chairperson and each party shall sign or affix their names and seals to it.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13.8.6>
(4) The content of a mediation document under paragraph (3)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judicial settle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