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①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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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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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f어^v브 public퍼블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