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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10장 보칙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88 (Prohibition of Seizure of Wages)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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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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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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