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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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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전문개정 2010.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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