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