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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삭제<2011.1.26>

4. 삭제<2011.1.26>

5. 삭제<2011.1.26>

6. 삭제<2011.1.26>

7. 행정안전부장관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0. 산업통상부장관

11. 보건복지부장관

1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3. 삭제<2011.1.26>

14. 삭제<2011.1.26>

15. 국토교통부장관

16. 해양수산부장관

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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