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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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