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삭제<2011.1.26>
4. 삭제<2011.1.26>
5. 삭제<2011.1.26>
6. 삭제<2011.1.26>
7. 행정안전부장관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0. 산업통상부장관
11. 보건복지부장관
1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3. 삭제<2011.1.26>
14. 삭제<2011.1.26>
15. 국토교통부장관
16. 해양수산부장관
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