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