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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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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건축물관리법 제37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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