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3>
[전문개정 2011.8.11]
시행 2026.4.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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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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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