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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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