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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9조(착공조사표의 제출)

①시장ㆍ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착공조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이하 "총괄표"라 한다)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그달 2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전문개정 1982.3.2]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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