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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8.5][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0.8.5>]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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