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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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