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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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building빌딩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4) A어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kes메이크스 supplements,서플러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Saturdays,새터디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7)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