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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8장의2 건축협정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0-6 (Support for Building Agreements)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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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

1.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의 성명

2.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

4.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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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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