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5-2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0.10.8>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of어^v브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ight하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eight하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ildings빌딩즈 to투 secure시큐어 sunlight,선라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column칼럼 for^f포 buildings빌딩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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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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