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5.8.26>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4, or오 20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on안 each이치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when웬 two투 or오 more모 buildings빌딩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one원 site],사잇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building,빌딩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only온리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the^ð디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passes패시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buildings빌딩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without위^ð다웃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use,유스 or오 allow얼라우 others어^ð더즈 to투 use,유스 a어 building빌딩 until언틸 after애^f프터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2017.1.17, 2018.3.27, 2020.3.31, 2024.1.16>

(4)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use유스 approvals,어프^r루^v블즈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made,메이드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assed패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if이^f프 it잇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or오 Gu구 of어^v브 this^ð디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the^ð더 contractors칸트^r랙터즈 for^f포 major메이저 works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