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5-3 (Flexible Opera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e^r레잇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may메이 be비 set셋 lower로워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but벗 even이^v븐 when웬 lowered,로워드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60 percent:퍼센트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80 percent;퍼센트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90 percent;퍼센트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3.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100 percent;퍼센트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 70 percent.퍼센트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habitual허비추얼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8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profit,프^r라^f핏 such서치 as애즈 leasing리싱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ceeds익시즈 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profit,프^r라^f핏 such서치 as애즈 leasing리싱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ceeds익시즈 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in인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하우스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a어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하우스 has해즈 been빈 increased인크^r리스트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profit,프^r라^f핏 such서치 as애즈 leasing리싱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reases인크^r리시즈 of어^v브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or오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5.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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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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