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enant,테넌트 it잇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ad해드 already올^r레디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ends엔즈 or오 is이즈 renewed);^r리누드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by바이 a어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is이즈 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5. Where웨어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at^ð댓 existed이그지스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Act액트 No.노우 12516),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to투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6-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og도그 breeding브^r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Act액트 No.노우 12516),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where웨어 a어 reduction^r러덕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ts잇츠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etc.엣세터^r러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75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6-2: 75 percent;퍼센트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1.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80 percent;퍼센트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2.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60 percent.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