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분쟁조정)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a어 dispute디스퓻 mediated미디에이티드 or오 arbitrated아버트^r레이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clearly클리어리 states스테잇츠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disputes디스퓻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party파티 or오 a어 witness윗니스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to투 hear히어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appearance어피^r런스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f이^f프 the^ð더 party파티 or오 witness윗니스 so소우 wishes)위쉬즈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is이즈 held,헬드 and앤드 a어 party파티 or오 witness윗니스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appear어피어 may,메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venting프^r리^v벤팅 attendance어텐든스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③ 법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3) Articles아터클즈 174 through^θ쓰^r루 19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in인 conducting컨덕팅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8, 89, and앤드 91 through^θ쓰^r루 1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4)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esting,테스팅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dispute.디스퓻

⑤ 삭제 <2014.11.28>

(5) Deleted.딜리티드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