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Building Act, Article 88 (Expert Committee on Building Disputes)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2014.5.28>

(1)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disputes디스퓻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mediate미디에잇 and앤드 arbitrate아버트^r레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disputes디스퓻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1.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neighboring네이버^r링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ighboring네이버^r링 residents");^r레지던츠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neighboring네이버^r링 residents;^r레지던츠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3.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4. Disputes디스퓻츠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5. Disputes디스퓻츠 among어멍 neighboring네이버^r링 residents;^r레지던츠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6. Disputes디스퓻츠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삭제 <2014.5.28>

(2) Deleted.딜리티드 <2014.5.28>

③ 삭제 <2014.5.28>

(3) Deleted.딜리티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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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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