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10장 벌칙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2.3>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