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21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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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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