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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9-2 (Buildings, etc. for Which the Permitting Authority Appoints the Construction Supervisor)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2019.2.12>

(1)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b)비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storehouses,스토하우지즈 workshops,워크샵스 compost캄포스트 sheds,셰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fishf피시 farms,f팜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orf포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uses유시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minor마이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as애즈 housing하우징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building빌딩 are아 combined컴바인드 into인투 one원 building):빌딩

가. 아파트

(a)어 Apartments;어파트먼츠

나. 연립주택

(b)비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다. 다세대주택

(c)시 Multiplex멀티플렉스 houses;하우시즈

라. 다중주택

(d)디 Multi-occupant멀티-아큐펀트 houses;하우시즈

마. 다가구주택

(e)이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3. 삭제<2019.2.12>

3. Deleted.딜리티드 <2019.2.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4.21, 2021.9.14>

(2) To투 appoint어포인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fter애f프터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s/Guns/Gus시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architects아커텍츠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architects아커텍츠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fromf프r럼 theð더 list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list,리스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⑥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0.10.8>

(6)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to투 theð더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on안 theð더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5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8, 2025.8.26>

(7) "Architect아커텍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as해즈 won원 a어 design디자인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contest칸테스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ward어워드 forf포 theð더 best베스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work.워크

⑧ 법 제25조제13항에서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10.8>

(8)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Article아터클 25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1.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signer's디자이너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cess;프r라세스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2.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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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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