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9-3 (Buildings, etc. Subject to Business Restrictions)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Major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5-2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buildings:
1. 다중이용 건축물
1. Multi-use buildings;
2. 준다중이용 건축물
2. Semi-multi-use buildings.
②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2) "Property damage of at least the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f Article 25-2 (2)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property damage amounting to at least 10/100 of the contract or subcontract amount and to 100 million won or more.
③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Major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multi-use buildings" in the part of Article 25-2 (2)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the following buildings:
1. 다중이용 건축물
1. Multi-use buildings;
2. 준다중이용 건축물
2. Semi-multi-use building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