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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9-3 (Buildings, etc. Subject to Business Restrictions)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Major메이저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1. 다중이용 건축물

1.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2. 준다중이용 건축물

2. Semi-multi-use세미-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②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2)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o투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③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Major메이저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1. 다중이용 건축물

1.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2. 준다중이용 건축물

2. Semi-multi-use세미-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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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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