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rchitect아커텍트 carry캐^r리 out,아웃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for^f포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will윌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8>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fter애^f프터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architects아커텍츠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rchitects"아커텍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s/Guns/Gus시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1.1.8>

(3)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rchitects아커텍츠 from^f프^r럼 the^ð더 list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rchitects아커텍츠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