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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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at^ð댓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person퍼슨 so소우 wishes위쉬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n안 a어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7.19>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