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28 (Relationship between Sites and Roads)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1. 광장

1. Plazas;플라저즈

2. 공원

2. Parks;파크스

3. 유원지

3.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s;파크스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4. Other어^ð더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where웨어 building빌딩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at^ð댓 do두 not낫 hinder힌더 public퍼블릭 passage.패서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for^f포 a어 factory)^f팩터^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shall섈 adjoin어조인 a어 road^r로우드 at앳 least리스트 6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for^f포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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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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