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its잇츠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2018.12.4, 2024.12.17>

(2)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ocuments다큐먼츠 confirming컨^f퍼밍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buildings빌딩즈 built빌트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12.1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or^f포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extends익스텐즈 or오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waterproofing,워터프^r루^f핑 insulation,인설레이션 etc.,엣세터^r러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2024.12.17>

(4)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confirming컨^f퍼밍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relaxed^r릴랙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