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34 (Installation of Direct Stairs)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1) On안 floors^f플로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loor^f플로 (meaning미닝 a어 floor^f플로 with위^ð드 an앤 entrance엔트^r런스 leading리딩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the^ð디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afety세이^f프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direct더^r렉트 stairs스테어즈 leading리딩 to투 the^ð디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loor^f플로 or오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cluding인클루딩 ramps;^r램프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walking워킹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every에^v버^r리 part파트 of어^v브 a어 habitable해버터블 room^r룸 to투 the^ð더 stairs스테어즈 (meaning미닝 the^ð더 one원 set셋 of어^v브 stairs스테어즈 nearest니^r리스트 to투 the^ð더 habitable해버터블 room)^r룸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ters.미터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어 building빌딩 whose후즈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are아 of어^v브 a어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assembly어셈블리 halls,홀즈 spectator스펙테이터 halls,홀즈 and앤드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basement베이스먼트 with위^ð드 a어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the^ð더 stairs스테어즈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walking워킹 distance디스튼스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eters미터즈 (40 meters미터즈 for^f포 floors^f플로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16th티에이치 story스토^r리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with위^ð드 16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and앤드 in인 a어 factory^f팩터^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has해즈 automatic오터매틱 fire^f파이어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sprinklers,스프^r링클러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its잇츠 automated오터메이티드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tairs스테어즈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walking워킹 distance디스튼스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75 meters미터즈 (100 meters미터즈 for^f포 an앤 unmanned언맨드 factory).^f팩터^r리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015.9.22, 2017.2.3>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buildings빌딩즈 in인 which위치 a어 floor^f플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loor^f플로 is이즈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or오 more모 direct더^r렉트 stairs스테어즈 leading리딩 to투 the^ð디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loor^f플로 or오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 A어 floor^f플로 used유즈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assembly어셈블리 halls홀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zoos,주즈 and앤드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bar바 businesses비즈너시즈 among어멍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use유스 on안 that^ð댓 floor^f플로 is이즈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each이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and앤드 religious^r릴리저스 assembly어셈블리 halls홀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A어 floor^f플로 at앳 the^ð더 third^θ써드 story스토^r리 or오 above어버^v브 used유즈드 for^f포 multi-occupant멀티-아큐펀트 houses하우시즈 or오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among어멍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clinics클리닉스 among어멍 Class클래스 I아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inpatient인페이션트 rooms),^r룸즈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use유스 is이즈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reading^r리딩 rooms^r룸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without위^ð다웃 inpatient인페이션트 rooms),^r룸즈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mong어멍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or오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meaning미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youth유^θ스 hostels하스틀즈 among어멍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youth,유^θ스 or오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use유스 on안 that^ð댓 floor^f플로 is이즈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A어 floor^f플로 used유즈드 for^f포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units유넛츠 per퍼 floor)^f플로 or오 officetels오^f피스텔즈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use유스 on안 that^ð댓 floor^f플로 is이즈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A어 floor^f플로 at앳 the^ð더 third^θ써드 story스토^r리 or오 above어버^v브 that^ð댓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uses유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on안 that^ð댓 floor^f플로 is이즈 4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A어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f플로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on안 that^ð댓 floor^f플로 is이즈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3) In인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afety세이^f프티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an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pace스페이스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floor^f플로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for^f포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directly더^r렉틀리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더 direct더^r렉트 stairs스테어즈 leading리딩 to투 the^ð디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loor^f플로 or오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every에^v버^r리 30 floors^f플로즈 at앳 most,모우스트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floors.^f플로즈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4) In인 a어 semi-super세미-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afety세이^f프티 area에^r리아 directly더^r렉틀리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더 direct더^r렉트 stairs스테어즈 leading리딩 to투 the^ð디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loor^f플로 or오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floors^f플로즈 above어버^v브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floor^f플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irect더^r렉트 stairs스테어즈 leading리딩 to투 the^ð디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loor^f플로 or오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5)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디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afety세이^f프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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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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