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5-10 (Application for Deliberation on Inquiry Petitions)

① 법 제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질의민원 심의 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심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n앤 inquiry인콰이^r리 petition퍼티션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elp헬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법 제4조의5제2항제3호에서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민원 대상 행정기관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2.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4조의6제2항 및 제4조의7제2항ㆍ제5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ttendance어텐든스 at앳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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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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