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t셋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such서치 as애즈 for^f포 a어 building빌딩 built빌트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water:워터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through^θ쓰^r루 47, Articles아터클즈 55 through^θ쓰^r루 57, Article아터클 60, and앤드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through^θ쓰^r루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31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ilding빌딩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or^f포 special스페실 uses,유시즈 such서치 as애즈 power파워 plants,플랜츠 steel스틸 mills,밀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3, 49 through^θ쓰^r루 52, 62, 64, 67, and앤드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e,컬처 such서치 as애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Buddhist부디스트 temples템플즈 and앤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hanoks:해낙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Article아터클 44, Article아터클 46, and앤드 Article아터클 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built빌트 in인 a어 terraced테^r리스트 form^f폼 on안 sloping슬로우핑 sites,사잇츠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direct더^r렉트 access액세스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o투 the^ð더 story스토^r리 where웨어 each이치 unit유닛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allows얼라우즈 an앤 upper어퍼 unit유닛 to투 use유스 the^ð더 roof^r루^f프 of어^v브 a어 lower로워 unit유닛 as애즈 a어 garden,가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s:빌딩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 43, 46, 55, 56, 58, and앤드 60 and앤드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7. Where웨어 installing인스톨링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Aged,에이지드 and앤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in인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would우드 cause카즈 it잇 to투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r오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5 and앤드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7-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are아 built빌트 in인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are아 Dongs당즈 or오 Eups,유프스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8.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buildings빌딩즈 built빌트 on안 sites사잇츠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5, 56, 60, and앤드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9.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beautiful뷰터^f플 urban얼븐 landscape랜드스케이프 through^θ쓰^r루 harmonious하모우니어스 and앤드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f어^v브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partments):어파트먼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and앤드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1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11. Where웨어 resident^r레지던트 community커뮤너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red셰어드 by바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houses,하우시즈 not낫 for^f포 profit,프^r라^f핏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houses;하우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community커뮤너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1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or오 remodel^r리마들 a어 building빌딩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5 and앤드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기존 주택단지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13. Where웨어 a어 community커뮤너티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7, 7-2, and앤드 9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항제6호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1항제8호의 경우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제1항제10호의 경우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경우

5.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1 and앤드 1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제1항제12호의 경우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