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a)어 Where웨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their^ð데어 number넘버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quarter쿼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b)비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related빌딩-^r릴레이티드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through^θ쓰^r루 a어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ocess;프^r라세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c)시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one원 quarter쿼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ho후 attend어텐드 only온리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s애즈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d)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recusal,^r리큐즐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members;멤버즈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e)이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hall섈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have해^v브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jointly조인틀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나.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비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ave해^v브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will윌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7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kept켑트 confidential칸^f퍼덴실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parties파티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d)디 Once원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will윌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마. 삭제 <2014.11.28>

(e)이 Deleted.딜리티드 <2014.11.28>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f)에^f프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se후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as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shall섈 resolve^r리잘^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ts잇츠 results;^r리절츠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g)지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ak,스픽 or오 request^r리퀘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h)에이치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so소우 wishes,위쉬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tc.;엣세터^r러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i)아이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7, and앤드 8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ite사잇 plan,플랜 floor^f플로 plans,플랜즈 elevations,엘러^v베이션즈 main메인 cross크^r로스 sections,섹션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고, 그 밖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j)제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structure,스트^r럭처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for^f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uilding빌딩 structure,스트^r럭처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for^f포 other어^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have해^v브 been빈 formed^f폼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k)케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