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asked애스크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rafted드^r래^f프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or오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2017.4.18>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t잇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t잇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which위치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when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are아 decided디사이디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or오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2, it잇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keep킵 matters매터즈 secret시크^r릿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cided디사이디드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cides디사이즈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to투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decides디사이즈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s애즈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2)",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s애즈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시 or오 Gun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