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5-9 (Matters Subject to Deliberation by Expert Committees on Building Civil Petitions)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1.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building빌딩 ordinances;오더넌시즈

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2. Other어^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unfair언^f페어 demands디맨즈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uch서치 as애즈 demands디맨즈 for^f포 matters매터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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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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